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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관치금융 해소… 공급망 개편을"

정석준 기자   mp1256@
입력 2023-05-25 17:06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콘퍼런스] "관치금융 해소… 공급망 개편을"
[연합뉴스]

금융은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개혁하지 않으면 저성장 늪에서 못나온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움직여야 한다. 금융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한다. 아직도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금융기관이 맞지만 일반 은행은 아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하부기관이라 생각하면 금융업이 발전할 수없다. 최소한 재정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툭하면 요금 규제, 이자율 인하 등을 강요하면 발전이 없다. 외국계 금융기업들이 한국에서 다 철수했다. 사업이 있음에도 왜 철수를 했는지 알아야한다.한국의 지나친 금융규제 때문이다. 홍콩이 중국에 이양되면서 아시아 최대 금융중심지가 무너지면서 한국이 유치못하고 대부분 싱가포르로 갔다. 이런 점이 여전히 한국의 금융 규제가 있다는 것이고 금융기관이라는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혁신적인 4차산업은 금융이 지원하지 않으면 꽃 피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이 더 강조돼야 하는데 아직도 관치금융인 것이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금융회사가 많이 육성돼야 비로소 우리도 선진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상당기간 동안 수출상품 수지 쪽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무역수지도 적자인 상황이다. 원인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국 수출 부진이다. 특히 중국은 무역의 4분의 1정도가 나오는 곳이고 상품수지 흑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은 흑자는 커녕 적자를 보고있다. 과거 중국 경제가 우리의 수출 효자 노릇을 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개편 과정을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기회요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가 이미 생산기지로써 매력을 상당 부분 잃고 있다. 인력이나 기술 쪽에서 인건비는 이미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 고급인력이나 기술쪽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의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제고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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