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고정금리 산정체계 강화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유도
스왑뱅크는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 용역 및 세부 설립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이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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