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등록, 실효성 높이려면 `가상자산법` 제정도 서둘러야

입력 2023-05-25 17:10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의해 앞으로 공직자는 코인 보유 상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은 오는 12월 초 시행되지만 현역 의원은 6월 말까지 올해 5월 30일까지의 코인 보유 및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위에 자진 신고하게 했다. 또 모든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여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김남국 방지법은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거래와 관련한 입법로비 의혹과 회의 중 코인거래를 한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 때문인지 두 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히 단 1원 가치의 가상자산을 갖더라도 등록하도록 했다.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다. 하한선을 두지 않은 것은 등락 폭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가상자산의 가액산정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한 것이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지자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인과 연계한 P2E(돈 버는 게임) 게임업계의 로비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여론이 한국게임학회 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코인 등록 의무화가 법제화되면서 전수조사 효과를 내게 됐다. 그러나 코인을 사실상의 재산으로 등록하게 하면서도 코인의 정의나 규정은 아직 법적 테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도 의결했다.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가상자산법'(가칭) 제정도 추진 중이다. 코인을 법적 틀 안에서 감시·감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가상자산 등록제도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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