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하원 의장, 합의 도출
2025년 1월까지 부채상한 유예
2024 회계연도 지출 동결키로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났다.
28일(이하 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세출 삭감 등을 조건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채무상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 31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고, 상원에 6월 5일 전까지 검토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양측은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 예산증액은 '최대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부채한도 상향 시점을 대선 전으로 설정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유리한 거래라는 평가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 때까지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게 된다.
예산 통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구제 자금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예산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여기엔 임대료 지원과 소기업 대출, 농촌 지역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 지원책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최종 타결에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반겼다. 매카시 의장도 "결국에는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도록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일부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최종 승인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타협이 아닌 정부 지출 삭감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 측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요건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협상안 통과를 자신했다.
미국 하원은 메모리얼데이(29일) 휴회한 뒤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낙관했다. 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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