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33조 4000억원으로 전년(939조 1000억원) 대비 94조 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로 전년(45.3%) 대비 2.8%p 증가했다.
이처럼 나랏빚이 증가한 것은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 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 3000억원) 등 국채 증가에 기인했다.
10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 1000억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 3000억원으로 37.9%를 차지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세입은 573조 9000억원, 세출은 559조 7000억원,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원으로 감사원 계산 증명액과 일치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30조 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또 감사원은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자산과 부채에서 총 6조 5000억원의 오류를 확인했다. 재정운영결과에서도 17조 1000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169개 기관에 대해 결산·기관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115개 사항에 대해 성과감사, 특정감사, 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등 13개 감사사항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기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