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오발령 책임 떠넘기기
일본 1분만에…상황대처도 늦어
국민들은 발사 확인후 1분만에 신속히 비상 경계령 문자를 뿌린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며 제대로 된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는 관계기관 간 혼선 외에도 경보 발령 후 재난문자 발송까지 10분이 소요된 점, 발령 경위 파악 미흡, 경보 내용 부족 등 곳곳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다시 위급재난 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서울시의 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서울시는 다시 오전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새벽부터 시작된 위급재난 경계경보 진실 공방에 시민들은 불안 속 출근길에 올랐다. 이어진 서울시, 행안부, 대통령실의 설명도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
서울시는 '수방사의 요청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한 뒤 30분 만에 다시 '행안부 중앙통제소 방송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측은 행안부와 지자체 모두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 서울시가 보낸 문자는 서울시가 지령방송을 오독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령방송 내 '미수신 지역'은 백령·대청면 지역 중 기술적 결함 등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을 지칭한 것인데, 동일한 지령이 방송된 17개 시도 중 서울시만 내용을 오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령 방송 내 경보 미수신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령 방송 직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해명이다.결국 오발령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 "과잉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출근길 혼란을 야기한 주체를 두고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발령 여부 외 경계경보 문자 지연, 경계경보 내용 미흡 등을 두고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경계경보 발령 9분이 지난 뒤에야 문자를 발송했다. 또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대피 장소 등이 적혀있지 않아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독 여부를 떠나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한 뒤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날 오전 같은 경보가 발령됐던 일본과 비교되는 상황 대처를 두고 논박이 일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1분 만인 6시 30분 경보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경보 발령 주체와 발생 이유, 대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혔다.이번 경계경보 사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순히 책임 공방에 그치지 않고 경보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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