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최종심 ‘무죄 판결’…여선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 이번 판결로 드러나”
“‘타다 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라” 쓴소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선웅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타다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는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제동으로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에 눈을 감았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비단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타다금지법'에 대해 반성하고, 해당 법을 다시 바로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 전 부사장은 "사회를 갑과 을, 기업과 반(反)기업,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분법적 사고가 국민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 타다금지법의 입법 실패가 증명됐다.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공정을 기준 삼아 사회 곳곳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고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혁신인지 기업의 욕심인지 구분 못하고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두 의원은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기소했다. 다음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민주당은 한 달 뒤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4~2018년 강남구의원을 지냈다. 강남구의원 재직 시절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그는 임기를 마친 후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의 제안으로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으로 쏘카에 합류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이후 직방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직방을 나와 2024년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