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 보고서 공개
G7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
"산업구조 다변화로 대비해야"
올해 독일이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렁에 빠진 독일의 경제 상황이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공개한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한국도 독일의 경제 구조와 같다는 점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노동력 부족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유사한 독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독일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다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 수요 둔화가 더해지며 역성장이 예상된다.
독일은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 2분기에도 0% 성장에 그치며 회복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주요 선진국과 달리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독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노동시장의 고령화 등 성장을 제약할 구조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독일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부문 경쟁력 등 미래성장 산업구조는 약하다.
특히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내연기관의 비중이 높아 과거의 지배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도 경제 부진의 이유로 꼽힌다. 독일은 지난 20여년간 고령층과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고용형태를 다변화해 실업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령층이 주로 유입되면서 최근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독일인 수는 2030년대 중반 최소 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에는 노동력 부족 규모가 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면서 연간 40만명의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70억유로(약10조1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에도 나섰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연간 70억유로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연구 개발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도 포함된다. 또한 신규 주택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하기 위한 감가상각 수당도 도입된다.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점이 많다"며 "한국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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