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에 '포럼 사의재' 입장문 발표 "尹정부의 감사 조작"
감사 과정의 '감사원 강압 조사·인권침해 자행' 지적도
감사원이 15일 지난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인 '사의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하나씩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 공표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함으로써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며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도 지적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들어갔다.
2019년 6월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다거나,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는 발언들이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 발언들을 업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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