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사설] 나랏빚 10년새 두배… 그런데도 재정준칙 법제화 뭉개는 野

   
입력 2023-09-17 17:10
[사설] 나랏빚 10년새 두배… 그런데도 재정준칙 법제화 뭉개는 野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89만원으로 불어났다. 한 시중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말 국가채무 1128조원을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 5156만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25.4% 늘었다.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인구까지 줄어드니 이렇게 나랏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채무 증가 추세는 심각하다.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1417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구는 2027년이 되면 5135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작금의 국가채무 증가세와 인구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인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 선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겠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에 재정준칙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을 당면 과제로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몽니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재정준칙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을 고집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뭉개고 있다. 게다가 재정준칙 법안을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와 연계시키면서 여당과 맞서고 있다. 이러다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불과 10년만에 국민 1인당 나랏빚이 두 배가 됐다. 재정준칙을 미루다간 국가신용도가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 미래세대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당장 여당과 함께 재정준칙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