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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유재산 관리 효율로 건전재정 앞당겨야

   
입력 2023-09-13 19:05

김일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포럼] 공유재산 관리 효율로 건전재정 앞당겨야
"온 세계가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정책 여파로 국가 부채에 무감각한 '재정적 환각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표지 기사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자 나라마다 긴축 재정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올해 세수 펑크를 최대 60조원으로 예상하고 역대급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긴 데에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핵심 원인이다. 세수가 크게 줄게 되니 총 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나라살림이 확장적 성격을 갖게 되고 나랏빚도 당초보다 늘게 된다. 재정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제도 기반 공고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세수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자체 세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유휴·저활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는 무단점거, 유휴지 장기간 방치, 위임 위탁기관의 관리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어 왔다.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 국토의 8.3%를 차지하고 45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 부족과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 유지에 그쳤다. 또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면서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나섰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맡는다. 앞서 LX공사는 부산광역시 등 여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추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LX공사가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데에는 드론활용 체계와 LX맵 등 인프라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국 조직을 활용한 상시관리체계 구축, LX플랫폼을 기반으로 효율적 공간분석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LX공사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 종합공부와의 불일치사항을 선별해 오류를 정비하고 정확한 재산가치 파악을 통해 매입·국유지 교환 또는 양여 등을 절적히 활용함으로써 재산관리 효율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사의 체계적인 업무처리로 공유재산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유재산의 정확한 분석과 재산가치 파악을 통해 지방재정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면 파악된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목록과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각 재산의 소재지 주민과 지자체가 공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소멸 시대를 맞는 가운데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역민 소유 재산으로 전환해 인구대응 해결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활용 방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면 공익성을 기반으로 재산의 활용 계획을 판단하되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활용될 경우 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동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계 4대 경제국이자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은 재정 관리가 엄격한 선진국으로 꼽힌다. 독일어로 '슐트'(Schuld)는 '빚'과 '죄'의 의미를 함께 지닌 단어이다. 방만한 재정 운영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준칙을 헌법에 규정한 독일은 8년 간 정부 부채 비율을 20%p나 줄였고 1조 유로(약 1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균형 재정 기조로 뒷받침했다. 그만큼 국민 혈세를 엄중히 생각하고 국가 부채가 후세대에 미칠 고통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리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국가 부채의 유탄을 맞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LX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제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명실상부 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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