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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총리해임결의 추진… 결과 뻔한 정치공세 집착 이유 뭔가

   
입력 2023-09-17 18:40
[사설] 민주, 총리해임결의 추진… 결과 뻔한 정치공세 집착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윤 정부가 국정쇄신이 필요한데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국정쇄신이란 게 모호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쇄신은 추경을 편성해 확장재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확장재정은 윤 정부라고 하고 싶지 않겠는가. 전 정부에서 나랏빚을 400조원 이상 늘려놓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수사는 드러난 의혹에 따른 것이다. 불법 혐의를 눈감아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 총리가 고(故) 채 상병의 사고와 관련 국회 답변에서 외압을 부인하고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해임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납득이 안 된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나마나한 해임 결의다. 그런데도 해임결의안과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일 것이다. 국회가 해임결의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에서 대통령이 잘못이고 국회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진영으로 갈린 정치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외에는 '또 해임결의냐'라고 반문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 '탄핵'과 '해임결의' 으름장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총리, 장관 5인 등 총 7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거나거론했다. 실제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힘이 빠진다. 힘의 권위 상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총리해임결의를 또 추진하는 민주당은 결과가 뻔한 정치공세를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해임결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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