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의 갖은 악행에 징역형 선고
전 남친 SNS로 연락한 이유로..새벽까지 악행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SNS를 통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들을 감금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여학생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를 불러내 담뱃불로 몸 여러 곳을 지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돈도 갈취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양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늦은 밤 수도권 지역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 주차장 4층에서 피해자 D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빼앗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 5000원에서 1만원 가량을 이체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들은 반성은 커녕 자신의 범행 내용을 축소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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