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1만㎡·200세대 미만
건축계획안·추정분담금 등 종합 검토
서울시는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유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대상은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다.
이번 사업성 분석은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 아니라 이미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올해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돼 단지 규모의 합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면 사업성 분석을 받을 수 있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이달부터 한 달간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분석을 실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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