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논의 반발…"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해야"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민영화 촉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철도공사가 맡도록 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날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 부산, 대전, 영주, 호남, 대전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 측은 "지난 2003년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결과로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가 만들어졌다"며 "이를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이 몇몇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산법 38조는 지난 2003년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결과이며, 당시 노사정은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다단계 외주화 등 민영화를 막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철도산업법 38조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작년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 구간이 늘어날수록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단서조항 삭제 내용을 담았다.
철도노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져 철도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명호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와 연대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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