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신 SH가 맡기엔 '첩첩산중'…개발이익 배분·자금력도 의문
기 신도시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원 땅 투기와 철근 누락 사태까지 겹치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 적극 손을 들고 나섰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의지인데,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가 참여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현실화까지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가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지난달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는 올해 9월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해석에서 SH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지만, 아니라면 법을 개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줘야 한다.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기업인 SH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 수익을 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승인도 필수다.
가장 큰 장애물은 경기도와의 협의다. 김헌동 사장이 참여 의사를 밝힌 3기 신도시는 과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이미 LH와 GH의 참여 지분율과 사업 구조가 정해져 있다. LH 지분율이 70~80% 가량이다.
경기도와 GH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GH는 부채비율 등 규제를 완화해주면 지분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3기 신도시에 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핵심 관계자는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SH의 영역 확장을 결정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적·행정적 절차 뿐만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원도 첩첩산중이다. SH가 경기도 공공주택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서울 지역 개발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쓴다면 서울로 환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왔다.
SH의 자금력도 관건이다. 김헌동 사장은 "SH의 자산 50조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20조원이라 신도시 보상 자금력이 준비됐다"고 강조하지만 작년 말 기준 SH의 부채비율은 185% 수준이다.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 주택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품질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SH가 영역을 확장하려면 그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현재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서울 외로 사업을 확장할 만큼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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