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구성 시한 선거일 '120일 전'→'90일 전' 당헌개정…23일 전국위 의결
印 혁신안에 "현실과 괴리" 경계…지역구·비례 공천위원 겸임 가능케도 변경
국민공천배심원단 결정 무력화 여지…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당협장 궐위 당규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헌엔 공천관리위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진 적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헌개정안 최종의결은 오는 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 당헌 제6장(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75조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최고위는 이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으로 바꿨다. 다음달 12일인 제22대 총선 공관위 구성 시한을 내년 1월11일까지로 늦추게 된 셈이다.
'인요한 혁신위' 활동이 영향을 미쳤단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다만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이와 관련해 예산, 정쟁 중인 탄핵 공방, 거부권 공방 등이 안정화되면 (12월 중순)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확대해석과 거리를 뒀다.
그는 '혁신위 활동 기간이 다음달 24일까지로 공관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혁신안 의결도 미뤄질 것'이란 지적엔 "혁신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괴리가 있다"고 거리를 두면서 "지도부와 당이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또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관한 당헌 76조 2항에서 기존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문구를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수정하기로 공고했다. 지역구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을 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당헌에 23일자로 "당헌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한다. 최고위는 당헌개정 공고에서 이를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 특례 도입"으로 설명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 평가를 한 후보자는 최고위에 회부할 수 없게 한 조항을 무력화할 여지도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심원단을 모집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는 분들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배심원단은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운영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고위는 상임전국위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당규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서울 노원구병 당협위원장) 등 징계로 직무정지됐던 당협장 복귀 여부로 인한 논란 여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고위를 거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상임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시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계획이다. 앞서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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