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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슈퍼볼 국내 유통 불법" 판결...구매자도 처벌 받는다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11-20 14:32
대법원 "슈퍼볼 국내 유통 불법" 판결...구매자도 처벌 받는다
로또 판매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해외복권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계당국은 "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형법 제248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복권)을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구매한 사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 오프라인 키오스크를 통해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업체는 2곳으로, 전국적으로 379개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슈퍼볼 등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건 복권을 국내로 들여온 것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으로 모두 위법이라는 사실이 확립됐다.


사감위는 이런 오프라인 키오스크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해외복권 판매에 대한 감시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복권위원회는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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