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보안 운영지침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가능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했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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