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고용부, 합동 간담회 개최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6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보증도 확대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 신축 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등 소형주택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과 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고, 민간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다라 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혔다.
세 기관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근로자들이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건설업계가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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