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심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앞당기고, 38명의 민간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해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을 계기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돕는다.
특허청은 오는 2027년 '지식재산 톱3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뽑는다. 이차전지 전담 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 아니라 심판까지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확보를 지원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 도입과 반도체 전문 심사관 채용,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지원했다.
아울러, 거대 AI(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특허검색과 상품분류 등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심판 시스템을 고도화해 세계 최고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은다. 보호 측면에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5억8000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 발굴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올해 중 개발하고, AI 기반 가치평가시스템도 구축해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을 구축한다.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지난해 678개사에서 올해 809개사로 늘려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이밖에 중동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태국, 영국 등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의 수출 드라이브를 가속화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골자. <자료:특허청>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