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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절은 우리 팔 자르는격"… 美과기계, 과기협정 연장 촉구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24-02-12 13:33

"양자 성과 中서 대부분 나와"
연구현장서 유지 목소리 커져
中 과학자들도 "꼭 갱신해야"
양국, 유리한 조건 줄다리기


"中 단절은 우리 팔 자르는격"… 美과기계, 과기협정 연장 촉구
MS 빙의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된 이미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979년 체결한 '미·중 과학기술협력협정(STA)'을 다시 한번 연장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지난 6개월 동안 STA 협상을 해 왔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45년 간 유지해 온 STA 존속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인 가운데 현재로선 양국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별개로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이 큰 만큼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과학저널 '네이처'는 미중 양국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두 번째 연장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DC 중국-미국연구소의 전문가인 데니스 사이먼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STA는 1979년 미국과 중국 수교 당시 체결된 과학기술 분야 협정으로, 5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건강, 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양국 간 상징적인 협정이다. 하지만,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STA를 악용해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지식재산(IP)을 탈취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협정 연장에 대한 미국 내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8월 27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미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협정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에 STA 폐기 주장을 담은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성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양국은 지난해 8월 협정을 이달 27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실제로, 양국은 STA 체결 이후 임산부의 엽산 섭취가 태아의 척추 기형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사스 바이러스 유행 당시 신속 진단 및 테스트 제품을 양국 과학자들이 협업해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양광을 통한 수소연료 생산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네이처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로선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 입장이나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다만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이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 새로운 협상 조건을 놓고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中 단절은 우리 팔 자르는격"… 美과기계, 과기협정 연장 촉구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만나 새로운 협정을 논의해온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인 만큼 추가 협정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새로운 조건으로 데이터 액세스, 소유권, 공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학술 및 보건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도 협정 갱신을 원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입지와 영향력이 협정 체결 당시보다 상당히 높아진 만큼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과학적 활동을 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들이 STA 갱신을 놓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양국 과학자들은 STA 유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낸다. 양자재료를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키벨슨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양자컴퓨팅에서 가장 흥미로운 재료와 관련된 성과가 모두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팔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협정 유지를 강조했다.

키벨슨 교수와 그의 동료인 스탠포드대 물리학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정 갱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000명 이상의 학자들이 서한에 서명했다. 허민 중국 국제관계학원 법학원장은 "협정을 이어가는 것이 기후변화, 공공위생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정치적 이유로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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