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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 마련… 중금리대출 계획 포함할듯

김남석 기자   kns@
입력 2024-02-12 11:09
다수 기업이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 공식적으로 제4 인터넷은행 인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체 렌딧,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사표를 던졌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자본금 1조원으로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낸 KCD뱅크도 올해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방식을 변경한 이후 도전장을 내미는 컨소시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 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규 인가를 내준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을 노리는 컨소시엄들이 최소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등의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더해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안정적인 수신이 마련되지 않는 만큼 대주주의 초기 증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뱅크는 2019년 첫 도전 당시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2021년에는 '2025년까지 증자 계획을 이행한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인가를 획득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KT와 우리은행, 카카오와 국민은행 등이 각각 주주로 참여해 자금조달 적정성을 충족했다고 평가받았다.

현재 U뱅크는 최대주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소뱅크는 2021년 당시 자본조달방안·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KCD뱅크도 초기 자본 조달을 위한 주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업들의 인가 신청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은행과 차별화되는 CSS를 구축해 중금리대출 등 포용금융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이행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 마련… 중금리대출 계획 포함할듯
인터넷은행.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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