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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주소지 제한 `구멍`이 부른 낙하산 공천

정구학 기자   cgh@
입력 2024-03-16 15:53

정구학 이사 겸 편집국장


국회의원 후보 주소지 제한 `구멍`이 부른 낙하산 공천
총선 공천이 난장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잡음이 심하다. 국민의 힘도 시끄럽다. 겉으로는 원칙을 내세운 시스템 공천, 실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깝다. 민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가 이를 방증한다. 국힘도 '현역 유리, 신인 불리'라는 공천결과가 기득권 물갈이라는 혁신과 멀어졌다.


조국혁신당은 더 노골적이다. 가족 원한을 복수하고 방탄용 금배지를 달겠다며 조국과 황운하가 '셀프 공천'을 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국기(國紀)마저 흔든다. 친북 반미· 좌파시위 인물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조금을 곶감 빼먹듯 타내던 사람도 보인다. 윤석열 정권 들어 돈이 궁해지자 국회에 빨대를 꽂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불량 후보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최악의 정치 장면을 연출할 게 뻔하다. 사상최악 국회라는 21대 국회는 양반이다. 국가 안보기밀을 요구하는 친북성향 의원, 툭하면 기업인을 불러 호통치는 좌파시위꾼 의원, 유튜브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틀어대는 수준미달 의원. 압권은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혼내주는 장면일 것이다.

22대 국회를 상상하면 끔찍하다. 지금까지 나온 정당이 입은 점퍼의 색깔은 희한하게도 무지개 색이다. 빨강(국민의 힘), 주황(이준석 개혁신당), 노랑(정의당)과 초록(녹색당)은 노랑과 초록을 섞은 녹색정의당으로 합쳤다. 그리고 파랑(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남색(이낙연 새로운 미래), 보라색(신생 대한상공인당)이다.

일곱색깔 무지개 색이 총선 광풍 뒤에 팔도강산 하늘을 멋지게 수놓을 것 같지는 않다. 유권자 프리즘을 통과한 이들 색깔은 오히려 잡색으로 뒤섞여 여의도를 무지개가 아닌 먹구름으로 뒤덮을 우려가 크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면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투표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유독 국회의원만 선거 출마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 지역구 출신이더라도 국가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띤다고 봐서다. 불체포특권 같은 황금혜택을 누리는데 비해 의무가 약하다.

차라리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전국구인 비례대표로 뽑지, 굳이 지역에서 왜 뽑는가? 국가대사(大事) 50%, 지역일꾼 50%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254명)도 최소한의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정당이 장기판 두듯 후보들을 이곳저곳 내려꽂는 '낙하산 공천'을 막을 수 있다. 지역 유권자는 자기네 동네 행정구역도 몇개 밖에 알지 못하는 '듣보잡' 인사를 보낸 '벼락치기' 공천에 언짢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 후보 공천 취소를 두고 "공천이 호떡 뒤집기냐"고 꼬집었다. 공천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해서다. 학창시절 반장 선거에선 반원이 원하는 모든 친구를 칠판에 적었었다. 유력 후보가 찬성표를 적게 얻으면 결선투표까지 했었다.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공천시스템을 손볼 때가 됐다. 몇년 전 국민대 이호선 법대 교수와 재학생들이 총선투표 용지에 '모두 싫다' 는 선택지를 넣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낸 적 있다. 출마자 중에서만 택일을 강요하는 건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 청구를 헌재는 '입법부 소관'이라며 기각했다.

'전부 불신임'도 투표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래야 정치권이 정신을 번쩍 차린다고 본다. 이들은 "왜 우리가 차악을 강요당해야 하나, 후보명부 맨끝에 '해당자 없음' 또는 '전부 불신임'이란 칸을 만들면 투표율이 높아진다. 투표를 안하는 건 정치 무관심 내지 저항의 표시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제도로 만약 불신임이 가장 많게 나올 경우 2등을 선출하면 된다. 불신임이 40%이고, 30% 득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서운 민심 앞에서 겸손해질 수 밖에 없다.

이 제도를 총선과 대선에 넣는다면 여의도는 물론 전국이 무지개로 환해질 것이다.이사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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