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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칼럼] 국민의힘에 자유를 許하라

   
입력 2024-03-21 18:26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박명호 칼럼] 국민의힘에 자유를 許하라
결국 착시현상이거나 과장된 해석이었다. 서울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지난 한 달여의 여론 말이다. '국민의힘이 과반은 물론 160석 플러스(+)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등장했었다.


총선의 기저여론은 그대로였다. 대통령의 부정평가 여론은 올 초 60%언저리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주별 평균 50% 중반이고, 정권심판론은 여전히 주별 평균 40% 중후반이면서 정권 심판론과 양당 심판론을 합하면 주별 평균 60% 중반까지 이른다. 반면 정권 지원론은 주별 평균으로 40% 밑이다.
'국민의힘 상승+민주당 하락'의 여론 변화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과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과 분산'의 일시적 결합이었다. 이 때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호남과 수도권+진보+50대'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방파제 역할까지 한다.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의 합작품이다. 첫째, '한동훈의 한계'다. "이재명은 요?"는 이제 식상하다. 사람들은 그 다음을 궁금해한다. 다른 사람 말고 이제는 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에게도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시간'이 온 모양이다.

둘째, '이종섭 출국과 황상무 설화'는 명백한 자책(自責)골이다. '자진 사퇴와 귀국' 결정도 아쉽지만 타이밍이 늦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었다면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 용산의 상황 인식과 판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역시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이다.

'찐윤'으로 '대통령의 한동훈 지지 철회'를 처음으로 알렸던 이용 의원조차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입장을 옹호한다. 대통령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게 권력의 현실이다. 용산이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호위무사에게 조차 용산의 설명은 군색하고 설득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의대 증원 건도 길어지는 시간만큼 용산의 부담도 커진다. "절대 없다"와 "엄단"으로 유죄와 무죄는 시원하게 구분되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인간사(事) 대부분은 회색지대다. 상황 관리와 위기대응 능력 그리고 정치력이 중요하다. 물론 출발은 신뢰와 공감의 확보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제 총선 승부의 쟁점은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다. 여대야소는 여당의 수도권 승부에 달렸다. 영남 석권과 수도권 의석의 40%인 48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의석 30% 이상이면 '36석 플러스'로 영남과 수도권만으로 여당의 지역구는 100석 전후가 된다.
수도권 승부는 국민의힘이 여대야소로 가느냐 아니면 적어도 1당 경쟁을 할 수 있느냐의 선결조건이다. 수도권 승부의 출발은 서울, 특히 한강벨트인데 서울에서 20석 전후가 가능하냐가 결정적으로 보인다.

여당의 수도권 승부가 어렵다면 22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불가피하다. 지난 총선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만 103석을 획득했다.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 8.5% 포인트는 지역구 의석 163석 vs 84석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정당 민주당에 인력난의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게 당연하다.

'총선의 기저여론이 그대로'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동안 못해왔다'라는 뜻이다. 이는 대통령이 문제의 출발점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 대안도 대통령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수도권 승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이다. 공천 승부를 넘어 이제 본격대결로 이어지는 이때, 대통령의 승부수는 불가피하다. 만약 총선을 이기려 한다면 만약 총선을 이겨야 한다면 말이다.

총선 패배는 윤석열 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돌풍은 여소야대를 넘어 윤석열 권력의 끝을 재촉할 수도 있다. 총선 승부가 대통령에게 중요한 이유다.

출발은 여당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선거는 한동훈의 얼굴과 국민의힘 이름으로 그들이 치른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들의 목표는 선거의 생존과 승리다. 그들의 길에 만약 용산이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살아야 대통령도 활로가 보인다. 그들에게 자유를 허(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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