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국민 25만원 지원' 이어
위성정당도 "24세까지 月 30만원"
與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내걸어
많게는 수십조 드는데 대책 부실
21대 국회 공약이행률 절반 그쳐
![[기획] 재원도 없는 퍼주기 공약 남발… `票퓰리즘` 얼룩진 총선판](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0102109958038003[1].jpg?var=4140 "[기획] 재원도 없는 퍼주기 공약 남발… `票퓰리즘` 얼룩진 총선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공동상임위원장은 국회 회견에서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31일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28만원)를 55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도 '소득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소득 9구간 이하'(150만 명)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물가를 잡기 위한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부 핵심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로 인한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예비부부 예식비, 가구 구입비 등 최대 200만원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하향 조정 등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사실상 '현금 지급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4인가족 100만원이다.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 수당을 지급하자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10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초부자감세 반대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매표(賣票)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몇 조부터 수십 조까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 크게 깎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21대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저조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작년 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51.83%에 그쳤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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