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 발표로 인해 더욱 마음을 졸여야 하는 국민이 생기게 됐다"라며 "바로 꽁꽁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냉랭한 임대차 시장 혹한기 속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사실상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정부 정책들로 인해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5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했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 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다.
불합리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인한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위축은 신규 임차 수요 감소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고,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차인들의 주거 사각지대가 확산할 심각한 우려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불러와 전체 전세 거래액 중 비아파트 비중이 19.6%로 2011년 주택임대 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
결국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임차인들의 주거 사각지대 확대로 인해 주거 안정까지 더욱 불안케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이 현실화율마저 폐지하겠다 발표하여 비아파트 주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가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창엽 회장은 "임대 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 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불합리하게 자리매김하는 공시가격을 돌아보기로 한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그 공시가격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고통을 즉각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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