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못지키면 지구 지정 불가
서울 시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앞으로 이들 조합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구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이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을 요청한 바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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