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날 '건설·부동산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금융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왔다"며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이러한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부동산 금융화 비중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7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15년 49%, 2020년 67%에서 상승한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되면 금융화된 자산의 거래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 손실과 거시경제 불안이 촉발될 수 있다"며 "지금의 위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 충격 최소화를 통한 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인 발생 억제와 △적절한 모니터링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특히 사업 참여자들 간 합리적 위험분담을 유도해야 한다"며 "과도한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건설사에 위험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현 대출약정 내용에 대한 사전 규제 마련 및 사후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로 우량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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