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경기 회복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정부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달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가격상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스마트 과수원' 등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대비를 당부하면서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