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속조치 점검회의서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연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는 총 240개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민생토론회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날 열린 1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는 3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로 도출한 실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이행하는데 신속성과 협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 둘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다"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들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민생토론회 성과를 소개했다. 지난 1월25일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민생토론회에서 GTX 속도전을 약속한 대로 수서~동탄 GTX가 개통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GTX를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2월1일 8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2월5일 진행한 늘봄학교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늘봄학교는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는 2838개 학교로 늘어났다"며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로 전환 △원스톱 행정 서비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성과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다니며 이동하는 정책 토론회가 됐고, 아무래도 더 현장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0여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 시작했다.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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