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공약 경쟁
여야의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여야의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에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의미있는 굵직한 공약들이 적지않다. 철도·도로 지하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여야의 공통 공약도 상당수여서 선거후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여야는 표를 겨냥한 '묻지마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의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예정된 국회 분원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기존 여의도 국회 부지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도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의힘 대표 총선 공약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면 서울에 편입하고, 분도를 원하면 경기북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원샷법' 공약의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무상보육은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의 재추진도 약속했다.
민주당 공약 중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4인 기준) 평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부 시절 100만원의 코로나지원금을 연상케 한다.
이 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약속했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9개 국립 거점대학교가 모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도 내놨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수도권 3만호·비수도권 2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구도심 초·중등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을 대학생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의 '연합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 도입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약속한 '공통 공약'도 있다. 지역 유권자 표심 확보를 위한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야 후보들은 올림픽대로 지하화도 내세웠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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