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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부장관 워싱턴行…국익 걸린 현안 해결에 빈 틈 없어야

   
입력 2024-04-10 18:55
[사설] 산업부장관 워싱턴行…국익 걸린 현안 해결에 빈 틈 없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에 올랐다. 안 장관은 10~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의회와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난다. 안 장관은 이들과 반도체 보조금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산업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 한다.


특히 안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의 만남이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거론하면서 네덜란드, 일본처럼 한국도 독자 규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게 될 반도체 보조금 규모, 이차전지 기업들의 향후 사업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문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반도체 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 미국은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 규모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외에도 우리 국익이 걸려있는 현안이 한 두개가 아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윈윈'하는 길을 도출해야 한다. 빈 틈 없이 협상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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