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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中견제 위해 글로벌 군사 협력 강화…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창설

강현철 기자   hckang@
입력 2024-04-11 10:36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서 중국발 위협 강조하며 '글로벌 파트너' 합창
美, 中견제에 日 적극 활용하고 日, 보통국가화 잰걸음 전망
'완전한 北 비핵화' 재확인…미사일 개발 강력 비난"
공동성명서 대북 안보협력 강조…"북러군사협력 확대 심각 우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약 80년전 태평양전쟁에서 국가 존망을 걸고 싸웠던 양국의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로 전환했음을 세계에 알린 '대사건'로 평가될 만 하다.


미국은 전략경쟁 상대국인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고,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의 수동적이고 방어적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행보에 동력을 얻었다.
이날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제목(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에 명시된 '글로벌 파트너'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된 글로벌파트너십의 핵심은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다.

아울러 이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이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의 '촉매'로 은연중 지목한 것은 중국이다. 성명은 중국과의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필요성도 거론했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더 촘촘히 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세계적인 일본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미일간 무기 공동 생산에까지 양국 협력이 진전되면 미국 입장에선 미중간의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잠재적 병참기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가로서 미국에 의해 주어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벗어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 하에서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고,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개전권을 포기했다. 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정식 군대를 갖고, 자국 판단에 따라 전쟁을 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자민당을 축으로 한 일본 보수·우파의 오랜 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안보 현안에서 미국과 공조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명분을 나름대로 확보했다.
특히 방위산업 협력 관련 포럼을 창설키로 한 것은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웠던 무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미일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예상되는 일본 방위 산업의 성장은 대중국 견제의 안보상 수요와 맞물려 일본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체제에서 점점 이탈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최근 일본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30%를 하회하는 터에 당장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할 동력은 충분치 않지만,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완전한 보통국가로 간다는 일본 보수·우파들의 목표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이번에 마련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의식한듯,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간 군사협력 강화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과거사 반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행사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의 한일 화해 노력을 치하하며 한일 정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 장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외교에 복귀하라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美日, 中견제 위해 글로벌 군사 협력 강화…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창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 환영행사를 마친 뒤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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