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위 "야당 승리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가능성 낮아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역풍 위험에도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총선 결과에 따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조가 총선 결과에 즉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의 승리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축구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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