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미제출 과태료 1000만원 명시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시설의 인·허가 정보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토록 한 것이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부터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와 4차 이상 위반은 각각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등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시 환경부가 요청한 손해조사에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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