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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10] 尹 정부 규제완화 대폭 후퇴 불가피… 부동산 정책 건건이 국회 동의 필요

박순원 기자   ssun@
입력 2024-04-10 22:31

재건축·공시가 완화 폐기 위기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 될수도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분야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쌓여있던 규제 빗장을 풀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부동산 주요 정책 대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다. 시장에서는 야당 압승으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집권 초 발표한 주요 부동산 공약에는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종부세·재산세 통합,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부에 그친다. 나머지 정책들은 추진 중이거나 답보상태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과 달리 주요 정책 대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전체 79개 세부 추진 과제 중 법·시행령 개정 과제만 46개에 달할 정도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정부는 또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앞서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 일부 정책 등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3년 유예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정부의 호언장담만 믿고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장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떼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법개정 사안"이라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총선 4·10] 尹 정부 규제완화 대폭 후퇴 불가피… 부동산 정책 건건이 국회 동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경기 고양 일산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당시 정부는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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