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등 정책 전망 엇갈려
관계자 "당분간 여야 눈치싸움"
![[신하연의 여의도 돋보기] 야당 압승… 안개 속 헤매는 동여의도](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1202101663060001[1].jpg?var=4149 "[신하연의 여의도 돋보기] 야당 압승… 안개 속 헤매는 동여의도")
국회가 자리한 서여의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증권가가 모여있는 동여의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금융투자 관련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초 윤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물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토큰증권 제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폐지는 국회 통과를 거쳐 세법 개정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으로 내놓은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등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제도화를 약속한 토큰증권(ST) 역시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존 내놓았던 정책들을 마무리 하려면 여야 논의가 필수적인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현안인 금투세의 경우 거대 야당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입장과 원안대로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엇갈리는 분위기 입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없던 세금이 생기면 주식시장 '큰 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전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논리입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여야는 세법 개정보다는 특검법 의결 같은 정치적 현안에 당면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야당 입장에서도 초반부터 국민의 반발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정당 측은 개회 후 그동안 밀려 있던 현안을 몰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 때부터 금투세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고 대신 다른 세제 혜택을 보강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관련 전산 시스템 등이 거의 준비된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밸류업 프로그램, 토큰증권 제도화, 가상자산 업권법 같은 이슈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플랫폼 관계자는 "안 그래도 당국 약속보다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장이 늦어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관련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내에서는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단 겁니다.
반대로 정부가 언급만 해놓고 실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법 개정 사안들이 오히려 새 국회에서는 속도를 붙일 수 있단 가능성도 나옵니다.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할 수 있단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감세'보다는 '기본소득'을 강조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된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일각에선 대표적인 친(親) 대통령 인사이자 시장 감독을 강화해왔던 금융감독원장이 교체된다면 자본시장 분위기 자체가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커진 건 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사상 최대의 격차로 여야 의석 격차가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 또한 복잡해졌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난다는 긍정적인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양당 간 입장이 크지 않은 데다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새로운 테마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아닌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 개인 투자자도, 업계도 웃을 수 있게 하는 새 국회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신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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