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고 가게 사장과 경찰에게 폭언, 욕설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받아…공무집행방해에 집행유예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한 모(5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5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주인 박 모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한씨가 40분 정도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박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 한씨는 출동한 지구대 순경에게도 "XX놈아, 니네가 뭔데 XX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지난 2019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동원 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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