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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