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매출 못 채우면…'매출 페널티' 부과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경영활동 간섭도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자행해 온 가구사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의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일에 완납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한샘의 경우 대리점 78곳에 2억6600만원, 퍼시스는 대리점 25곳에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봤다.
한샘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에넥스의 경우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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