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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구성 전까지 `정책 공백` 불가피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4-04-14 10:41

기재부, '신차 개소세 감면' 등 6개 조특법 등 현안 마무리 주력


22대 국회 구성 전까지 `정책 공백` 불가피
전통시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왔지만 총선에서 여당 참패로 거야(巨野)가 구성되면서 당분간 '정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은 커녕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야당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앞으로 기재부는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이 예정된 상태지만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중하고 조용히 대응하는 '로우키(low key)' 전략으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주요 당국자는 14일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

이 외에도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돼 21대 국회의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명 '시행령 정치'로는 정책 운용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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