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정부 "재정 조기 집행 탓"
정부가 부족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1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2조5000억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다. 이자만 약 640억원에 이른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은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빼내 급한 불을 껐다는 뜻이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이중 12조6000억원은 갚은 상태다. 이같은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 기간에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라며 "더구나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앞서 1월 기재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일시 대출 급증으로 한은이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는데도 오히려 대출 잔액은 더 불었다. 그만큼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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