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133곳 세무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업비트와 빗썸에서 개설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해왔다. 보통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체납자 계정을 동결한다. 이후 가상화폐 특유의 심한 변동성을 버티지 못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체납세액 징수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고, 체납자가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134억원을 아직 현금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통지를 한 뒤 거래소에 가상 자산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세무서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신속히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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