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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처법 위헌 여부 본다… `본안심리` 돌입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4-17 09:56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중처법의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 기업에서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다. 중처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행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등을 상대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고, 여당과 정부에 이를 함께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헌재, 중처법 위헌 여부 본다… `본안심리` 돌입
손경식(앞줄 왼쪽 첫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앞줄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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