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이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다.
협의회에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주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올해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60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방산 최초로 산업기술펀드를 36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년 이상 양성할 계획도 밝혔다.
첨단화하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한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 수주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전략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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