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가 지난 2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관료 중심의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또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성장이 국민통합에 필수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라며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 1200여 회의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숙의하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다. 통합위는 지난해 8월 각 부처로 분산돼 있던 자살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 현재 상담건수가 94%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깊이 잠재된 갈등의 깊이에 비춰보면 국민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통합위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도의 동서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 양극화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다수의 미래와 관련된 의제들도 중요하다.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같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제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위는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 등을 발표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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