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중점 둬야 한단 의견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향후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대가격도 상승해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한 것이다.
KDI가 13일 발표한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에서는 최근의 실질민간소비 부진을 상대가격이 반영된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실질민간소비의 여건을 전망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23년의 실질민간소비가 실질GDP에 비해 여전히 3.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2023년 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3.4%)하며 실질구매력이 정체됐던 점이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각각 -0.5%, 0.0%에 불과해 실질민간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며 실질GDP가 2.6% 증가했으나,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률(4.4%)로 인해 상대가격이 3.0% 하락하며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3년에는 고금리 등으로 실질GDP가 1.4%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상대가격은 1.3% 하락하면서 실질구매력이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정체된 실질구매력 수준은 회복해 명목민간소비가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질과 명목의 차이는 가격에 변동성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차이라 최근의 실질민간소비 부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의 가격(소득가격)과 소비자의 가격(소비자물가) 두 가격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간 상대가격의 변동 요인으로는 원유 등의 수입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품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반도체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 상대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가격 변동 요인을 분해해서 봤을 때는 2022년의 상대가격 하락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2023년의 상대가격 하락은 반도체가격 급락에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되면서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2023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올해는 반도체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상당폭 개선됨에 따라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도 내놨다.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제언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염두에 둔 연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경제전망 실장)은 "(이번) 분석이 민생회복 등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또 다른 SOC 등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부양에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있다"며 "내수부양책을 쓴다면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오히려 다시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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