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총지출 85조…하반기 재정운용·재정건전성 부담↑
경기의 진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3월에만 집중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예산 56조6000억원, 기금 28조5000억원 등 85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3월 총지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000억원, 2021년 3월 7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 8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80조원대 중반을 훌쩍 넘어선 것.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새롭게 썼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 약 15차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지난 1분기(1~3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작년보다 약 49조7000억원 늘어난 234조원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보다 1.7%포인트(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수준이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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