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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송 나선 틱톡커들 "표현자유 침해"

전혜인 기자   hye@
입력 2024-05-15 09:48

워싱턴DC 법원에 8명 항소
"수백만명과 소통·생계수단"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 크리에이터들이 최근 자국에서 제정된 '틱톡 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항소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인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 재량으로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판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계 서비스인 틱톡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결과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츄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달 초에는 틱톡이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틱톡이 제기한 소송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에이터들은 의회가 실질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며 "특정 의원들은 틱톡이 선전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인들을 분열하며 미국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해 콘텐츠를 선별한다는 소설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들은 8개 주 출신으로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프도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틱톡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틱톡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도했으나 미국 법원이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국 몬태나주는 지난해 주정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이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으며, 몬태나주가 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美 소송 나선 틱톡커들 "표현자유 침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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